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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투기 차단_토지거래허가 250821
작성자
임장패밀리
작성일
2025-08-22 13:26
조회
173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수도권 주택 못 산다
-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 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시 해외자금 출처 및 비자유형 신고 의무화 -
- 불법해외자금 반입 또는 탈세 혐의 적발시, 관계기관 통해 해외 당국에 통보 -
- 250821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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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 비공개 온라인 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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