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907 주택공급 확대방안 - 실망스럽지 않습니다

250907 주택 공급 확대방안 - 전혀 실망스럽지 않습니다.

딱 예상한만큼 나왔습니다.
물량은 늘리고, 속도는 높이고.
D의 의지가 생각나네요.

항간에선 “백화점식이다” “알맹이가 없다”는 얘기들이 또 나오는데요.
공급이란 게 그렇습니다.

● 주택 공급, 결국 방식은 정해져있습니다.
신축형 : 빈 땅에 새로 짓기, 기존 건물 철거
전환형 : 상가를 집으로, 공공청사를 집으로.
정비형 : 절차 간소화, 규제 완화, LH 직접 시행
활용형 : 유휴부지, 기존 주택 매입 후 임대
(번외) 기존 다주택자들의 집을 팔게 한다.
등이 있습니다.


● 실망스럽지 않다는 이유
어차피 어떤 공급책이 나와도 이 범주 안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런 면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결과입니다.
크게 환호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루 아침에 집을 찍어낼 수 없으니, 어차피 몇 년 걸릴 거고 그 사이 몇 년간 서울 수도권에 집은 모자란다는 건, 변함 없습니다.
여기서 집이란 도시형 생활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역세권 + 59타입 이상(못 해도 44) + 500세대 이상 + 놀이터 최소 1곳”을 갖춘 집을 뜻합니다.

이런 집들을 단번에 공급할 수 없다는 것.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발표한 3기 신도시. 거의 10년이 됐는데 아파트가 제대로 지어진 곳도, 입주한 곳도 없습니다.
토지 보상에, 대규모 기반 시설과 함께 들어와야 하고, 또 중간에 건설사들이 내빼기도 하면서 허송세월만 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바라는 대규모 공급에 대한 기대도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 대출 축소는
이 외 대출 규제가 나왔는데 규제지역 LTV 50%→40%. 항상 규제지역은 조여지는 대상이 됐고, 예전에도 심할 땐 LTV 등 제한이 걸렸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규제지역이 확대되면 LTV 40%를 잘 기억하고 계셔야 할 듯.

● 실망스럽지 않은 진짜 이유
그나마 한가지 꼽아보자면.

‘착공’이란 키워드가 마음에 드네요.
이전 발표들의 ‘공급’과 달리 착공이라 발표했습니다.
그 전에는 ‘인허가’를 목표로 삼았는데, 이번엔 좀 다릅니다.
착공은 말 그대로 삽을 뜬다는 건데요.
공사 시작하고 나면 (다음 정권에서도) 사업을 이어갈 확률이 커집니다.

‘원피스’란 유명 만화에 ‘D의 의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선대로부터 이어온 뜻을 이어간다.
D의 의지라 표현했습니다.
D. Development일까요?

이번 정부의 ‘공급’에 대한 의지를 (다음에 누가 되더라도) 이어가게 하겠다.
오늘의 ‘삽질’이 내일의 입주로 이어지면 좋겠네요.
- 임장패밀리 부티인 -


무료방에는 없는 돈 되는 정보
●패밀리톡 혜택
- 전용 비공개 라이브 방송 (Q&A, 인사이트)
- 실매물/급매물 정보 제공
- 전용 비공개 온라인 임장
📍 패밀리톡 참여하기